[Business News] 글로벌이코노믹 - 일본 금융정책 대전환… 우에다 총재 마이너스 금리 해제 승부수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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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정책 대전환… 우에다 총재 마이너스 금리 해제 승부수

(2023.09.11)

 

Article (기사 원문) (URL)

[김대호 진단] 일본 금융정책 대전환… 우에다 총재 마이너스 금리 해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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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배경지식)

 

일본은행 기준금리

- 일본은행은 2016년부터 저물가 타개와 경기 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며,
  일본은행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중단을 공식 언급한 이번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4월부터 일본은행의 목표인 2%를 웃돌고 있다.

- 일본은행은 2022년 7월 10년물 국채 금리 상한을 종전 연 0.5%에서 연 1%로 상향 조정했는데,
  국채 금리 상승을 용인하여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금리 차가 줄면
  엔화 유출이 잦아들면서 엔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에다 가즈오

- 2023년 4월 9일 일본은행 총재로 취임했다.

- 도쿄대 이학부를 졸업하고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로 임용되어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일본은행 총재로 경제학자가 취임한 최초의 사례이다.

-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일본은행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는데,
  2000년 일본은행의 제로 금리 정책의 전환을 추진할 때 반대했으며,
  지속적으로 급격한 엔화 가치 하락과 이례적인 물가 상승을 야기한 대규모 금융완화의 출구를 찾아야한다 주장했다.

- 아베노믹스(금융완화・초저금리)를 뒷받침해 온 구로다 하루히코 전 일본은행 총재와 거리를 두며
  균형 잡힌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정책을 펼칠 것이란 기대를 받아왔다,

 

YCC (Yield Curve Control; 수익률곡선 제어정책)

- 중앙은행이 장기금리에 일정한 목표치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채권을 매매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 일반적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보다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이다.

- 특정 만기 국채 수익률을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당 국채를 사고파는 것으로,
  목표 달성 때까지 채권 매입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일본의 경우, 2016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도입되면서 국채 금리가 지나치게 하락하자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YCC 정책을 도입했었다.

 

중국 비구이위안 사태

-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이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진 사태로,
  코로나19 팬데믹과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매출과 이익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비구이위안 사태 이후, 엔화 매수가 유입, 엔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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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Summary (기사 요약)

 

-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임금 인상을 동반한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는 확신이 들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수 있다 밝혔다.

  (2023년 7월 28일 기준, 일본은행의 기준금리는 -0.10% 이다.)

 

- 총재의 발언 이후, 뉴욕증시에서는 엔캐리 자금 대탈출의 우려로 주가가 요동쳤으며,
  뉴욕증시에서는 일본 정부가 구두 개입에 이어 다시 직접 시장 개입에 나설 지를 주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9월 약 24년 만에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직접 시장 개입을 나선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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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김대호 연구소장; 일본 금융정책 대전환… 우에다 총재 마이너스 금리 해제 승부수; 글로벌이코노믹;
2023년 9월 14일 검색,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