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News] 연합인포맥스 - 기재위 국감서 '세수펑크·내수부진' 질타…WGBI 편입엔 "환영"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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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서 '세수펑크·내수부진' 질타…WGBI 편입엔 "환영"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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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서 '세수펑크·내수부진' 질타…WGBI 편입엔 "환영" -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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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배경지식)

 

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세계 국채 지수)

- FTSE Russell이 산출하는 세계 3채 채권지수 중 하나로,
  복수 국가 국채시장으로 구성된 시가총액 가중 채권 지수이다.

- 잔존 만기가 1년 이상이고, 미상환 금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인 모든 고정금리 채권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 국가 적격성은 시가총액 밑 투자 가능성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 대한민국은 '25년 11월에 편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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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Summary (기사 요약)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주관하는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제들이 대두되었다:

• 세수 결손
• 내수 부진
• 대한민국 WGBI 편입

 

1. 세수 결손

- 정부가 세수 부족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량을 늘리면서
  '25년 국채 발행한도가 201조원이라는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그러나, 최상목 부총리(기재부 장관 겸)는 국채 발행은 과거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이며,
  세수 결손 대응책으로써 국채 발행보다 기금 여유재원 활용이 차선책이었다고 해명했다.

 

2. 내수 부진

- 야당 의원들은 가계 실질소득은 마이너스 혹은 정체 상태, 골목상권 황폐화, 경기동행지수의 우하향 추세 등을 꼽으며
  정부의 경기 진단 실패를 지적했다.

- 그러나, 최 부총리는 통계청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는 내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GDP 전체 순환변동치로 바꾸면 경기동행지수 곡선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반박했으며,
  현재 수출에 비해 내수가 부진한 상황임은 동의하고,
  내수부문별 투자/소비 정책 점검 및 추가 대책 발표를 이행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내수 회복 의지를 표명했다.

 

3. 대한민국 WGBI 편입

- WGBI 편입에 관하여는 여야 모두 정부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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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최욱 기자, 한종화 기자, 박준형 기자; 기재위 국감서 '세수펑크·내수부진' 질타…WGBI 편입엔 "환영"; 연합인포맥스; 2024년 10월 10일 검색, URL.

 

Reference: 기획재정부; 한국,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기획재정부; 2024년 10월 10일 검색,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