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증권사, 토큰증권발행 시장 선점 나선다
(2023.03.27)
Article (기사 원문) (URL)
증권사, 토큰증권발행 시장 선점 나선다
증권사, 토큰증권발행 시장 선점 나선다 , 한용섭 기자, 토큰증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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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배경지식)
STO (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토큰)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미술품, 음악저작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디지털화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보유한 홀더는 실제 주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PoC (Proof of Concept; 기술 검증, 개념 증명)
- 기존 시장에 없었던 신기술을 도입하기 이전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증권법) (URL)
- 실물증권을 발행한느 대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 상장사가 주기적으로 주주 명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자통법) (URL)
- 종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의
6개 법을 폐지 및 통합하여 법 체계를 개편한 법률이다.
-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의 겸영 허용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화되는 등 규제를 완화시킨 법률이다.
-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의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 고객 수준에 맞는 투자 위험 상품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의
적합성 원칙을 명문화 한 법률이다.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투자계약증권)
-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의미한다.
Beneficiary Certificates (수익증권)
- 고객이 맡긴 재산을 투자운용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를 표시한 증서를 의미한다.
- 투자신탁회사에 운용을 맡겨 얻은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이다.
- 수익증권의 단위는 좌로 표시한다.
- 수익증권 매매의 기준가격은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액을 수익증권 발행총수로 나눠 산출하며,
투자 결과에 따라 매일 달라진다.
- 즉, 투자자가 투자신탁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 투자신탁회사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을 매입함을 의미하며,
투자자가 돈을 인출하는 것은 수익증권을 다시 투자신탁회사에 되파는 것을 의미한다.
- 투자신탁회사 이외에도 증권사, 종합금융사, 은행 등도 수익증권을 팔고 있다.
Bankruptcy Remoteness (도산절연, 도산격리)
- 파산으로부로 절연된 상태,
자산 담보부 증권 발행인이 자산 보유자의 파산으로부터 절연되거나 격리된 상태를 의미한다.
Article Summary (기사 요약)
- STO 규제 정비가 가시화되면서
발행이 어려웠던 비정형 증권을 연계한 금융 상품들의 출시가 멀지 않아지자
증권사를 필두로 금융사들이 STO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 금융당국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유통 분리원칙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 아래는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STO 시장 진출에 대한 최근 움직임들이다:
- NH 투자증권
-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STO비전그룹을 구성했다.
- 조각투자사업자, 비상장주식중개업자, 블록체인 기업, 기초자산 실물평가사 등 8개 기업을 참여시켰고,
추후 영역별 참여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미래에셋증권
- STO 관련 TF를 출범시켰다.
- 한국토지신탁, HJ중공업과 선박금융·부동산 조각투자 협약을 맺었다.
-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와 MOU를 체결했다
- KB증권
- SK C&C와 디지털자산 사업 추진을 위한 TF를 운영중이다.
- 채권자산을 기본으로 하는 STO 및 거래 테스트를 마쳤다.
- ADDX(STO 플랫폼)에 2,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 신한투자증권
- 대출증권을 유동화한 STO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 대형 부동산, 발전시설, 항만, 도로 등 다양한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것을 목표로 한다.
- 기관투자 위주의 시장이었던 대량 우량 자산 시장을 개인투자자에게도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 키움증권
- 자사 MTS에 토큰증권을 중개할 수 있도록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 미술품 조각투자를 자사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금융당국의 한국형 STO 제도 수립 청사진은 아래와 같다:
- 금융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분산원장 발행을 증권 발행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전자증권법'에 담기로 했는데,
이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은행 및 증권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직접 STO 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설 라이선스이다.
- STO 를 유통하는 '장외거래중개업' 신설에 관한 내용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이후 장외거래 중개 인가 신설, 소액투자자 매출 공시 면제, 디지털증권 시장 신설 등을 후속으로 담기로 했다.
- 법안 개정이 완료되면, STO 는 비정형증권의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으로 취급되며,
KSD 가 증권 발행 심사 및 총량 관리를 맡게 되는데,
이는 발행 총량을 전자등록기관이 점검·관리하게 되며, 분산원장에 기재된 투자자를 권리자로 추정하는 등
STO 에 투자자 재산권 보호 장치가 적용됨을 의미한다.
- 금융당국은 STO 투자가 수익증권에 비해 도산절연, 비정형성 측면에서 투자 위험이 높다고 판단,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상대적으로 더 낮게 설정할 예정이다.
Reference: 한용섭 기자; 증권사, 토큰증권발행 시장 선점 나선다; 한국경제;
2023년 3월 31일 검색,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