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Tech and Finance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 빅테크는 광대한 사용자, 규모의 경제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회사 또는 핀테크 스타트업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빠르고 저렴하게 출시하고 있다.
-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결제 및 관련 시스템에서 대출, 보험 등으로 확장되고 있고,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운영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또한 소수의 빅테크에 과점되어 있어,
시스템리스크 초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 본 포스트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긍정적·부정적면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해본다.
Pros (긍정적인 면)
-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의 영역에서 혁신을 유도하는 메기 효과가 기대되며,
금융소비자들이 지금보다 저렴한 비용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빅테크는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이 강화된다.
Cons (부정적인 면)
- FSB, BIS 등 주요 국제감독기구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경고했다.
-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기존 금융기관들의 대응으로 인해 금융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 빅테크의 펀딩상품은 그림자금융 영역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
- 빅테크가 리스크 대비 낮은 가격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면서 차주의 과다차입이 발생,
결국 대규모 부실채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 빅테크의 데이터 기반 심사방식의 대출은 아직까지 그 완결성이 증명되지 않아 대규모 부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
- 빅테크에는 경기순응성을 제어하는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경기 하강기에 대출 축소로 금융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 빅테크가 대형화되었을 때 더 큰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
- 광범위한 고객 데이터와 데이터분석 역량을 보유한 빅테크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부문을 포함한 주요 부문에서
지배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 Shadow Banking System (그림자 금융)
- 일반적인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신용중개 혹은 신용중개기관을 의미한다.
-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자금중개기구 혹은 상품을 통칭한다.
- 은행시스템 외부에서 이루어지기에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하여
금융 수요자들의 효율적인 금융이용을 돕는다.
- 그림자 금융상품은 여러 기초자산과 연계되어 있으며, 투자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하면 한꺼번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 은행의 경우 예금자와 대출자 등으로 자금중개경로가 단순한 반면,
그림자 금융은 자금을 중개하는 과정에 복수의 금융기관들이 연계되어 있어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Regulations (규제)
- 글로벌 금융감독기구들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빅테크의 활동은 업권과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업권 간 규제차익과 국가간의 정책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IMF는 빅테크의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규제당국과 업계의 협력을 통한 자율규제 체계 마련이 효율적이라 언급했다.
Conclusion (결론)
- 별다른 규제 없이 수행되는 빅테크의 선불충전이나 대출수행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규제나 건정성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빅테크의 다양한 사업영역들이 금융과 결합될 경우 더욱 복잡해지고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기존 사업영역과 금융영역간 연결고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빅테크의 광범위한 고객 데이터 접근성으로 인해 향후 빅테크가 금융뿐만 아니라 주요 영역에서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데이터 독점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 빅테크가 개인 및 비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혁신과 그로 인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고려하여
데이터 공유로 인한 사기, 개인정보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Reference: 김정환 저, 이것이 금융논술이다 7.0, 성안당,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