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구조 변화와 정부역할
(2021.02.26.)
과거보다 힘들어진 삶
* 관련 통계 자료
- 낮아진 경제성장률
- 고용 없는 성장, 높은 청년 실업률
- 벌어지는 임금 격차
-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비
- 노후 불안
* 과거보다 힘들어진 이유
1) 과거에 제기된 답변: 세계화, 신자유주의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시장화이고 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긴 했지만, 저성장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
-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한 과거의 대한민국, 현재의 중국과 같이
후진국 중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한 국가는 세계화의 수혜자라 할 수 있다.
2) 최근에 제기된 답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 일자리가 소멸될 것인가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 앞으로의 문제이며,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아니다.
(오히려, 아직까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의 불평등과 경제 성장률 저하를 심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 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경제 구조 변화이다.
탈산업화
- 서비스 중심 경제, 지식기반 경제를 의미한다.
* 산업 사회 = 제조업 중심 경제
* 탈산업 사회 = 서비스업 중심 경제
- 탈산업사회에서는 저성장, 근로 빈곤, 실업, 소득 양극화, 의료/교육 지출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인해 이용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의 절대량은 증가한다.
즉, 보다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공산품을 공급하고, 보다 많은 인력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공급하게 될탠데,
이 과정에서 사회는 이전보다 풍요로워지겠지만, 분배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된다.
인류사회의 산업구조변화
- 1차 산업 (농업)에서 2차 산업 (제조업)으로, 이후에 3차 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변화해 갔다.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 증가가 산업구조변화의 주요한 이유가 된다.
- 산업혁명으로 제조업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제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자,
농촌 유휴 노동력이 도시로 흡수되어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 제조업의 생산성은 농업의 생산성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각종 신제품이 발명되고
공산품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자 제조업 고용 확대되는 선순환이 진행되었다.
- 그러나, 계속되는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에 유휴인력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밖에 없었고,
제조업 유휴인력은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서비스 경제
-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의 증가폭이 작을 수밖에 없다.
- 경제 성장은 생산성 증가에서 비롯되므로,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저하된 것이다.
-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
즉, 낮은 생산성을 띄는 분야에서는 직원들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기가 어렵다.
(이는 제조업 중심사회보다 서비스업 중심 사화에서 근로 빈곤이 만연해있는 원인이 된다.)
(또한, 공산품 가격보다 서비스 가격이 더 빨리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서비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
- 해당 서비스의 수요가 감소하여 일부 계층만 해당 서비스를 소비하는 일이 발생된다.
(과거, 하인이나 집사와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 수요가 일정치 이하로 감소될 수 없는(=수요가 비탄력적인)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되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GDP에서 지출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의료, 교육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 지식, 숙련 정도에 따른 서비스의 유형
1) 전문 지식 서비스
- 전문 지식 서비스의 공급량은 과거에 비해 증가되어 왔지만, 여전히 소수 전문가만 접근이 가능하다.
a) 경영 서비스
- 기업이 수요자가 되므로,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다.
- 지식경제에서 부가가치가 더욱 커진다.
b)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 가계가 수요자가 되므로, 생산성의 증가폭이 낮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 수요가 비탄력적인 탓에, 가계의 부담을 크게하고, 지출액의 GDP 비중을 늘린다.
(의료, 교육은 정부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중간층 단순 사무직
- 전문 지식 서비스의 보조 역할을 한다.
- 중간층 단순 사무직은 정보화, 사무자동화로 인해 대폭 축소되었다.
3) 단순 대인 서비스: 개인 서비스, 운수업, 소매업, 보육, 요양 등
- 고령화, 맞벌이등으로 인해 단순 대인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되었지만,
공급은 더 큰 폭으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여성 노동력이 개인 서비스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 서비스 업종은 제조업보다 협상력이 낮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
- 일례로, 서비스 업종은 노조를 결성하기가 힘들다.
※ 서비스업은 소수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다수의 저임금 단순 서비스 종사자로 구분된다.
- 즉, 양극화된 형태를 보인다.
4차 산업혁명과 불평등
- 위 그래프는 세계의 불평등 정도를 시계열적으로 보여준다.
- 1945년부터 1980년까지 불평등이 감소했던 주 원인은 산업화이다.
(산업국가의 전성기는 곧 복지국가의 전성기를 의미한다.)
- 1980년대 이후, 탈산업화가 진행되며 불평등은 다시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산업사회에서는 다수의 저숙련·저학력자는 제조업에 고용되어 안정적이고, 준수한 급여를 받는반면,
탈산업사회에서는 다수의 저숙련·저학력자들이 단순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불안정적이고, 낮은 급여를 받는다.
경제 성장과 불평등
-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어야 한다.
-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적인 제품이 등장하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이고,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 그러나, 과거 산업사회 전성기에서는 생산성의 증가로 인한 혜택이 다수에게 퍼져나갔던 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AI, Robotics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어
다수의 저학력·저숙련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불평등이 완화되기란 어려워 보인다.)
- 또한, 다수의 소득이 낮아지면, 구매력이 저하되어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산업사회에서는 생산직에 종사하기만 한다면, 적어도 평범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했고, 일자리 또한 풍부했다.
- 하지만 탈산업사회에서는 일을 해도 빈곤한 상태인 '근로 빈곤'이란 개념이 존재한다.
근로 빈곤은 사회 구조에서 비롯되며, 사회적인 대비가 필요한 사회적 위험이다.
(전통적인 사회 복지만으론 근로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
* 근로 빈곤에 대비한 복지 정책
1) 맞벌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서비스 확대
- 보육 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 또한, 이들 서비스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2)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제도
-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은 주거, 교육, 의료이다.
- 주거, 교육, 의료는 가치재에 속하며, 정부에 제공 책임이 있다.
※ 현재 시점에서의 대한민국에서,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할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은 불가능하다.
- 기본소득 제도를 진행한다면,
모두에게 적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수혜자를 선정하여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 기본소득은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 무조건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제도 설계 원리와 상충되며, 모두에게 지급하므로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
* 불평등의 해법
1) 필수재 공급
2) 사회 안전망
3) 고용
※ 고용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 근로는 돈벌이 이외에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한다.
-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업기간 생계를 위한 고용보험, 저임금 보전을 위한 근로장려세(EITC) 등이
고용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사례가 된다.
Reference: 한국은행 금요강좌 제840회,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정부역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