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나라의 생산성
(2021.03.19.)
경제성장과 생산성
1.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추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는 경기변동에 따른 경기회복의 지연이라기보다는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저성장 지속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요인 (총수요 관점, 총공급 관점)
1) 총수요 관점
- 총수요측면에서 보면 저성장 지속은 민간의 소비여력이 위축된 결과이다.
- 경제활동 형태(소비, 투자 등)별로 살펴보면,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위축이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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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vs 순수출 | 소비 vs 투자 |
-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위기이전 대비 1.8%p 감소한 가운데,
소비의 성장기여도 감소폭(-1.2%p)이 투자(-0.6%p)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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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vs 정부 | 민간 수요 구성 |
- 경제활동 주체(민간, 정부 등)별로 살펴보면 정부에 비해 민간수요의 기여도 감소(-2.1%p)가 두드러진다.
- 즉, 총수요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저성장 지속 기조의 주원인은 위축된 민간의 소비여력이다.
2) 총공급 관점 (기업의 생산에서의 관점)
- 총공급측면에서 보면 저성장 지속은 자본, 노동 등 투입요소의 양적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생산성 개선으로 극복하지 못해 성장잠재력이 소진된 결과라 할 수 있다.
* 재화의 생산 = F(노동 투입, 자본 투입, 생산성)
* 생산성 = 산출량 / 생산요소 투입량 = Output / Input
-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기업이 투입된 자원을 활용하여 얼마나 많은 산출량을 생산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 동일한 산출물을 생산하는데 있어 각 기업이 얼마나 생산투입요소를 효율적으로 소모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지수이기도 하다.
- 생산성은 투입요소 외의 생산 및 시장의 효율성, 기술변화 등 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포괄적으로 반영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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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구조 변화 | 투자의 성장기여도 |
- 총공급 관점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노동과 자본투입 모두 양적 확대에 있어 제약이 걸리게 되었다.
- 핵심노동인구, 생산가능인구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경제가 성장하면서 투자의 성장기여도와 GDP 증가율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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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1인당 GDP 증가율 분해 | 실질 GDP 성장률 분해 |
-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 모두 대폭 하락하고 있다.
* 노동생산성: 단위 노동 투입양 대비 산출물 비율
* 총요소생산성: 가용한 모든 투입요소에 대한 단위 산출량
2. 생산성 확충의 필요성
- 종합해보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구조적 정체는 총수요와 총공급의 증가세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총수요 측면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내수를 늘리고,
총공급 측면에서 생산성의 기여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대외개방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총수요 확대정책만으로는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어렵다.
- 따라서,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낮아진 생산성 증가세의 회복이 긴요하다.
| A (현상황) |
수요부진과 시장비효율로 인해 생산투입요소 규모와 생산성이 잠재수준에 미달하는 상황 |
| A' | 시장비효율 하에서 수요 증진에 따른 생산요소 투입확대를 통해 도달가능한 생산량 (A상황에서 단순한 투입확대로는 B에 이를 수 없고, A'까지만 도달할 수 있다.) |
| B (잠재 GDP) (정책적 목표) |
효율적 시장 하에서 가용가능한 투입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였을 경우 도달가능한 생산량 |
| C | 기술진보등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이 제고(잠재GDP 확대)되는 수준 (B상황에서 C에 이르기 위한 투입요소 확대에서 야기되는 물가상승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성 증대가 요구된다.) |
생산성 둔화요인
-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경기순환적 요인, 산업구조적 요인, 시장비효율 요인, 경제구조전환 요인이 있다.
1. 생산성 둔화의 경기순환적 요인 (투자 부진, 대외수요 약화)
-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성장 둔화에 따른 투자 부진 및 대외수요 약화로 인해 생산성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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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전망 및 경제심리 지수 |
(투자 부진)
- 투자는 자본축적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잠재성장수준을 높이고,
자본에 체화된 기술 파급을 통해 총요소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이
투자부진을 가져와 생산성 개선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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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교역량 추이 | 대한민국 수출 증가율 추이 |
(대외수요 약화)
- 수출은 규모의 경제, 수출시장에서 습득한 기술에 대한 학습효과 등을 통해 생산성 개선에 기여한다.
- 글로벌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세계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외수요 약화는 수출을 통한 생산성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
2. 생산성 둔화의 산업구조적 요인 (주력산업 성장세 부진, 서비스업 고용집중)
- 주력산업의 성장세 부진, 저생산성 서비스업으로의 고용집중 등 산업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생산성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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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비중과 위기이후 생산성 하락폭 | 위기 이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위기 이후 하락폭 간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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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산업 성장률 추이 | ICT 산업 설비투자 비중 추이 |
(주력산업 성장세 부진)
- 글로벌 경쟁심화·산업의 성숙화 등으로 인해
기존의 고비중·고성장 산업들의 생산성이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둔화되고 있다.
-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성장을 견인해오던 고생산성 ICT 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성장세 및 투자 비중이 낮아지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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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추이 |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증가율 격차 |
(서비스업 고용집중)
- 금융위기 이후 저생산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저해되었다.
3. 생산성 둔화의 시장비효율 요인 (중소기업의 낮은 경쟁력, 기업구조조정 부진, 시장규제)
-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기업 구조조정 부진과 경쟁제한적 시장규제로 인해
기업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자원 배분이 왜곡되면서 생산성 개선이 둔화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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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 | 한계기업 비중 추이 | 한계기업의 이자보상배율 추이 |
(중소기업의 낮은 경쟁력)
- 중소기업은 다단계 하청구조, 정부지원 의존 등으로 인해
신기술 확보 노력,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혁신활동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기업구조조정 부진)
-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부진으로 만성 한계기업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시장의 비효율이 누증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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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상품시장 규제지수 | 세부 항목별 상품시장 규제지수 |
(시장규제)
- 높은 진입장벽, 영업권 보호규제 등으로 신규기업 진입이 제한되면서 기업 역동성이 약화되었다.
- 최근 OECD는 상품 시장의 엄격한 규제가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4. 생산성 둔화의 경제구조 전환 요인 (인구고령화, 무형경제로의 전환)
-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와 무형경제로의 전환 등 장기적인 경제구조 변화 역시
대한민국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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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노동생산성 |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 |
(인구고령화)
- 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생산성을 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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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유형별 비중 | 비건설투자의 구성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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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기업(스타트업) 비중 변화 | 기업 간 생산성 격차 |
(무형경제로의 전환)
- 생산활동과 직접 연관된 비건설투자 내 무게중심이 무형의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 무형자산은 한계비용 체감에 따른 수확체증 생산구조,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한
수요 측 규모의 경제 등 유형자산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들을 가지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시장 내 승자독식 구조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 소수 선도기업(Super-Star Firms)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통해 신규 기업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시장역동성이 약화되면서, 후행기업의 생산성이 정체되고, 선·후행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생산성의 향방
1. 코로나19 충격의 파급경로
|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존 생산성 둔화요인이 약화 | - 감염병 확산으로 글로벌 성장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소비·투자의 동반 위축, 노동·자본 투입 둔화, 글로벌 공급망 및 혁신 잠재력 약화 등으로 인해 생산성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한계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시장 비효율성이 누증되면서 생산성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생산성 둔화요인을 극복하는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가능성 | - 팬데믹을 기점으로 비대면 기반 활동이 확산되고,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디지털 전환은 투자·소비 등 수요를 촉진시키고, AI, 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기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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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기술도입곡선 변화 |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가속화 |
-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의 변곡점으로 작용하면서 디지털 기술 도입과 확산이 전통적 제조업·서비스업의 변화,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디지털 기술 중 특히 AI 기술은 범용기술로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잠재력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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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기술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기여 | AI 기술 확산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 AI 기술을 통한 생산성 개선속도는 증기엔진, 로봇, ICT 등 과거 범용기술(GPTs)에 비해 2~4배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 McKinsey는 AI 기술의 생산성 개선효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대한민국이 연평균 1.5%p 정도 추가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생산성 개선방안
Reference: 한국은행 금요강좌 제842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나라의 생산성,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정선영 부연구위원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