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News] 전자신문 - 암참 "韓 공공 클라우드 추가 개방하라" (2023.02.19)

전자신문

암참 "韓 공공 클라우드 추가 개방하라"

(2023.02.19)

 

Article (기사 원문) (URL)

암참 국내 클라우드 개방 압박...CSAP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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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배경지식)

 

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주한미국상공회의소)

-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연합한 이익단체이다.

- 미국 기업인들의 고충을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부나 언론 등에 전달함으로써
  애로사항을 해결하거나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CSAP (Cloud Secutiry Assurance Program;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 KISA에서 주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제도이다.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보안 인증의 대상이 된다.

- IaaS 인증, SaaS 인증, DaaS 인증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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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Summary (기사 요약)

 

- AMCHAM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추가 개방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했는데,
  주요 골자는 사실상 국산 중심인 공공시스템 대부분을 개발해 달라는 주장이다.

 

- AMCHAM의 주요 CSAP 개정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 클라우드 서비스 담당자 한국 배치 의무 삭제
  - 국가정보원의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공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서버, 관리·운영 서버, 인증서버, 로그·백업서버 등 구성 요소는 국내에 위치해야 한다.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감안하여, 해외에서도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 공공·민간 영역 분리 조건 완화
  - 물리적 영역 분리는 그동안 해외 기업이 CSAP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핵심 요인이었다.
  - 현재 '하' 등급만 가능한 논리적 분리를 '중' 등급까지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 보안 검증 제도 일원화
  - 공공·민간 부문 보안 검증 체계 일원화 (공공부문 보안 검증 완화) 할 것을 요구했다.
   
• 암호화 모듈 검증 제도 개정
  - 한국산 알고리즘을 탐재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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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최호 기자, 송혜영 기자; 암참 "韓 공공 클라우드 추가 개방하라"; 전자신문;

2023년 2월 19일 검색,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