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s] 금융정책

금융정책

Financial Policy

 

- 금융정책은 크게 재정정책, 통화정책 두 가지 Track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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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정책 (Fiscal Policy)

 

- 경제의 불황 or 경제의 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을 방지하여 경제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

- 일반적으로 국채발행, 세금정책 등을 통해 시행됨

 

  1)확장 재정 정책

 

- 정부의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적자정책

Ex. 채권발행증가, 세금인하

 

 

  2) 긴축 재정 정책

- 정부의 수입을 늘려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는 재정흑자정책

Ex. 채권발행감소, 세금인상

 

* 기획재정부

- 국채발행,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기관

 

* 한국은행

- 통화정책을 집행, 정부의 국채 발행을 대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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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 시중의 통화량(유동성)을 조절하고 실물경제까지 돈이 흘러가도록 유도함을 목표로 하는 정책

 

  1) 공개시장 운영

- 채권 매매를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법

-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고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사고팔아 유동성,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대표적 통화정책 수단

- 한국은행이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사들이면 이에 상응하는 돈이 시중에 공급됨

- 반대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시중의 돈이 흡수됨

- 공개시장은 한국은행과 금융시장의 첫 연결고리인 자금시장이 만나는 곳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띔

- 기준금리와 관련이 깊은 제도

 

  2) 여수신제도 (미국 : 재할인율 제도)

-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조절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법

-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

- 은행의 유동성을 조절하며 지급준비금을 맞추는 기능을 하는 정책

 

  3) 지급준비제도

- 금융기관이 일정 비율 (2.0% ~ 7.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

- 신용창조(Credit Creation)에 핵심이 되는 정책

-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해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함

 

* 지급준비율을 높임 → 시중은행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감소 → 대출 취급, 유가증권 매입여력이 축소 →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 감소

* 지급준비율을 낮춤 → 시중은행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증가 → 대출 취급, 유가증권 매입여력이 확대 →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 증가

 

-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 불안 가능성을 방지함

- 지급준비일(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맞추는 일자; 지준일) 에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면

단기자금시장에서 돈을 끌어오기 때문에 단기금리를 상승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함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

- 물가타겟팅 (물가안정)

- 통화량의 총량보다는 물가상승률 자체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함

-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면 경기 회복이 더뎌지더라도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Reference : 한국은행 신용정책보고서

Reference :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매월 두 번째 목요일 9:30 - 11:30, 연합인포맥스)

 

* 금융통화위원회

- 의장 : 한국은행 총재 외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위원회

- 구성원은 차관급에 준하는 의전을 제공받음 (+고액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