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Financial Policy
1. 재정정책 (Fiscal Policy)
1)확장 재정 정책
2) 긴축 재정 정책
2.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1) 공개시장 운영
- 채권 매매를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법
-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고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사고팔아 유동성,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대표적 통화정책 수단
- 한국은행이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사들이면 이에 상응하는 돈이 시중에 공급됨
- 반대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시중의 돈이 흡수됨
- 공개시장은 한국은행과 금융시장의 첫 연결고리인 자금시장이 만나는 곳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띔
- 기준금리와 관련이 깊은 제도
2) 여수신제도 (미국 : 재할인율 제도)
-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조절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법
-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
- 은행의 유동성을 조절하며 지급준비금을 맞추는 기능을 하는 정책
3) 지급준비제도
- 금융기관이 일정 비율 (2.0% ~ 7.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
- 신용창조(Credit Creation)에 핵심이 되는 정책
-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해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함
* 지급준비율을 높임 → 시중은행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감소 → 대출 취급, 유가증권 매입여력이 축소 →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 감소
* 지급준비율을 낮춤 → 시중은행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증가 → 대출 취급, 유가증권 매입여력이 확대 →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 증가
-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 불안 가능성을 방지함
- 지급준비일(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맞추는 일자; 지준일) 에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면
단기자금시장에서 돈을 끌어오기 때문에 단기금리를 상승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함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
- 물가타겟팅 (물가안정)
- 통화량의 총량보다는 물가상승률 자체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함
-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면 경기 회복이 더뎌지더라도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Reference : 한국은행 신용정책보고서
Reference :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매월 두 번째 목요일 9:30 - 11:30, 연합인포맥스)
* 금융통화위원회
- 의장 : 한국은행 총재 외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위원회
- 구성원은 차관급에 준하는 의전을 제공받음 (+고액연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