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
5대 금융지주, 새해 금융 슈퍼 앱 전쟁 원년 예고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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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새해 금융 슈퍼 앱 전쟁 원년 예고
금융당국이 디지털 전환과 빅블러 시대 맞춰 40년 만에 금산분리 규제의 빗장을 풀고 나서면서 내년 5대 금융지주의 슈퍼 애플리케이션(앱)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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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배경지식)
Big Blur
- 경계융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하면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 미래학자 스탠 데이비스가 1999년 집필한 '블러: 연결 경제에서의 변화의 속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유래가 됐다.
금산분리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 및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막고, 은행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존재한다.
- 금융과 산업이 결합될 경우, 아래와 같은 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제정된 법이다:
-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경우,
기업집단의 관련 계열사가 부실해져도 계열금융회사는 부실 계열기업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계열 금융회사도 부실해지고 그 파급효과가 경제전반에 미칠 수 있다. - 산업자본 계열의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을 위해 보유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지배대주주, 소액주주, 고객간 이해 상충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기업이 금융회사를 소유할 경우, 정보의 독점을 통해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특성상 다양한 기업과 관계를 맺으며, 해당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특정 기업의 자금조달 전용 창구 역할을 하게 되어 다른 경쟁기업이 배재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MAU (Monthly Active Users)
- 한 달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순수한 이용자의 수를 의미한다.
Article Summary (기사 요약)
- 금융당국이 DT와 빅블러 시대에 맞추어 40년 만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2023년엔 5대 금융지주의 슈퍼앱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회사가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 제한,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를 개선하는 방향의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한다.
-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Positive(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Negative(포괄주의) 전환을 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Reference: 한아란 기자; 5대 금융지주, 새해 금융 슈퍼 앱 전쟁 원년 예고; 한국금융;
2022년 12월 26일 검색,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