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성실히 빚 갚은 사람만 억울"…'빚투족' 이자 탕감에 부글부글
(2022.07.14)
Article (기사 원문) (URL)
"성실히 빚 갚은 사람만 억울"…`빚투족` 이자 탕감에 부글부글
금융위 "도덕적 해이 알지만 청년세대 지원은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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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배경지식)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상태나 행위를 의미한다.
Article Summary (기사 요약)
-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14일 금융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
'빚투족'의 재기를 돕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서는 대출금으로 주식 및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우
1년간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 청년층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덜하고, 추후 경제활동을 통해 회생 가능성도 높아
금융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한데,
여권의 청년층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관련 정책을 만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 또한 금융 민생 안정 대책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경감 방안도 제시되었는데,
여기에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Reference: 매일경제; "성실히 빚 갚은 사람만 억울"…'빚투족' 이자 탕감에 부글부글; 명지예 기자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