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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직전'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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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직전'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7일 \"최근 수십 년만의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 2% 초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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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배경지식)
Stagflation (스태그플레이션)
- Stagnation(경기침체) + Inflation(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다.
-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저성장·고물가 상태)
Keynesian Policy (케인지언정책)
- 총생산은 투자와 소비로 이루어진 유효 수요의 양으로 결정된다는 유효 수요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경제정책이다.
- 유효 수요 이론을 제창하고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 1960년대까지 선진국가의 정책에 반영되었으나,
1970년대가 되자 각국에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어 케인지언 정책의 정당성이 재평가되었다.
(지출이 결정된 재정 항목은 기득권익화하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된 후에도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 케인지언정책은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정권의 작은정부론이나
규제완화론에 경제정책상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주류의 자리를 내어주었다.
(그러나, 케인스의 유효 수요의 이론을 전제로 한 경제정책은 오늘 날에도 많이 볼 수 있다.)
Article Summary (기사 요약)
-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분석 결과,
대한민국은 물가상승률 측면에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의 기준을 충족했으며,
2022년 하반기 성장률에 따라 한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진입 여부가 결정된다고 진단했다.
- 한경연은 1980년대 초 볼커 연준의장의 강한 통화긴축과
1981년 레이건 행정부의 공급주도 경제정책을 통한 스태그플레이션 완화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 상승 요인 흡수
- 공급능력 증대
-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의 역동성 제고
-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공급주도 경제정책
- 미국의 사례와는 반대로, 프랑스 미테랑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케인지안식 수요확대, 최저임금 인상, 각종 복지의 확대와 함께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 등
전통적 수요정책을 펼쳤었는데, 이로 인해 프랑스는 1985년까지 1%대 성장에 그쳤었다.
Reference: 최미림 기자, "한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직전'"; 초이스경제; 2022년 8월 18일 검색,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