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2022.12.15)
Article (기사 원문) (URL)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최종 승소(종합)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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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배경지식)
DLF (Derivative Linked Fund; 파생결합펀드)
- 주가 및 주가지수를 비롯해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를 편입한 펀드들을 통칭한다.
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파생결합증권)
- 주가, 주가지수뿐만 아니라 금리, 통화,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 펀드매니저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일정기간에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약정 수익률을 지급하고,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이다.
2019년 DLF 사태
- 저금리 국면에서 수익형 상품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DLF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졌었다.
- 유로존을 중심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금리 하락 대세론이 지배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DLF 투자자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투자를 진행했고, 결국 대규모 투자 손실을 야기했다.
Article Summary (기사 요약)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 관련 금감원 중징계에 불복하여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Reference: 한아란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한국금융;
2022년 12월 15일 검색,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