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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이월제한' 두고 학계-현업 '이견'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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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이월제한' 두고 학계-현업 '이견'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유동성으로 인한 이월제한 규제의 필요성을 두고 학계와 현업이 이견을 보였다.다만, 현행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이 개선돼야 한다는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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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배경지식)
탄소배출권 이월제한제도
- 국내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들은 매년 6월 30일 탄소배출 인증량에 해당하는만큼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하고,
남은 배출권 일부를 다음연도로 넘길 수 있다.
탄소배출권 기세제도
- 탄소배출권 거래가 없을 경우, 전날 호가를 종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로 인해 매도량이 없는 상황에서 매수만 존재하면
배출권가격이 매일 상한가를 기록하여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 있다.
Article Summary (기사 요약)
-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이월제한 규제와 유동성 개선의 필요성에 관하여 학계와 현업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 이월 제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측 | 이월 제한 규제 유지를 주장하는 측 |
| - 탄소배출권 이월 제한 규제로 인해 기업에 조기감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낮아지게 되므로, 이월 제한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6~8월에 거래가 몰려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활동을 억제한다. - 탄소배출권을 이월해 시장에 팔 수 있게 되면 기업들이 배출권을 최대한 많이 남기기 위해 탄소 저감 기술을 자발적으로 개발 및 도입하게 될 것이다. - 탄소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이 작아질수록 기업도 안정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에 나설 수 있으며, 변동성이 커지면 필요할 때 비싸게 사야한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매매에 어려움을 겪게될 수 있다. - 현실적인 면을 감안하여, 이월 제한을 풀고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이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보인다. |
- 이월 제한 규제가 없어지면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탄소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은 탄소 배출권을 구할 수 없게 된다. - 현재 탄소 배출권 시장은 유동성이 부족해 가격 변동성이 높고, 이 마저도 배출권 거래가 필요한 일부 업체들이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
-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유동성 부족 문제는 항상 제기되어왔던 문제인데, 이에 대해 제안된 해결 방법은 아래와 같다:
- 기업이 해외에서 벌이는 배출권 상쇄사업을 허가하는 방법
- 배출권 가격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급등한 경우, 자동으로 매물을 풀어주는 방법
Reference: 박시형 기자; "탄소배출권 '이월제한' 두고 학계-현업 '이견'"; 서울파이낸스; 2022년 9월 15일 검색,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