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
금융권 국정감사 시작…은행 횡령·이상 외환거래부터 론스타 사태 등 쟁점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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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국정감사 시작…은행 횡령·이상 외환거래부터 론스타 사태 등 쟁점 [2022 금융권 국감]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인 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감장에 서는 만큼 관심이 쏠린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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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배경지식)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 급격한 정책 변화 등을 이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ICSID에서 절차를 진행하며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서 다수결로 판정을 내린다.
- 단심제로 진행되며 협정 위반 판정이 결정되면 투자 대상국 정부는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조정 및 중재 과정을 통해 분쟁당사자들 간 법정 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제투자 및 경제개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독립적인 조정위원회와 중재재판소를 위해 각각의 사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적·절차적 틀을 제공하며
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지는 않는다.
Article Summary (기사 요약)
- 윤석열 정부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이래 첫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 이번 국감에서는 각종 금융사고 등 은행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과 은행장들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 10조원 이상 규모의 외환거래가 다수 탐지되는 사건 등)
[거액 외화 송금 문제] (URL)
- 거액 외화 송금 거래 대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빠져나온 자금으로,
특정 무역법인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은행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 차익을 노린 거래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S]
- ICSID 중재판정부는 8월, 한국 정부에게 론스타에 2억 1650만달러를 배상할것으로 판정을 내렸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판정 취소를 신청한 상태이다.
- 정무위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를 주도)과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론스타 사건의 정부측 대리인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기타 안건]
- 정부의 125조원 + 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
- 가상자산 법제화
- 테라·루나 사태 재발 방지 대책 (URL)
- 은행 이자 장사 논란
- 불법 공매도 문제 (URL)
-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Reference: 한아란 기자; "금융권 국정감사 시작…은행 횡령·이상 외환거래부터 론스타 사태 등 쟁점"; 한국금융;
2022년 10월 6일 검색, URL.
